▲ 호르무즈 해협. 출처=AF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 협력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방안을 다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군함 파견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확보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구상을 제시하며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한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중동 정세 및 한미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동맹국의 참여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가 있다. 미국은 11일(현지시각)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피격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했고 이후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항행 안전을 위한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군사적·재정적 기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해운 안전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해협 통항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도 최소한 재정적으로는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정세는 한미 안보 협의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공동 팩트시트(JF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이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 정부 협상단의 방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가 다시 중동으로 이동할 경우 JFS 후속 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과 JFS 협상 지연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동 위기와 대미 투자 현안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미 안보 협력의 후속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