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강도 높게 규제하는 마당에 이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 방식으로 '꼼수 거래'했다는 비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격이 15억 원 이하면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려면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0억 원 안팎만 먼저 받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자에게 빌려준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동 매수자인 김씨와 조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매도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금융을 제공한 구조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 여러 모로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떠나"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초과이윤 배분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강도 높게 규제하는 마당에 이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 방식으로 '꼼수 거래'했다는 비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격이 15억 원 이하면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려면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0억 원 안팎만 먼저 받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자에게 빌려준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동 매수자인 김씨와 조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매도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금융을 제공한 구조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 여러 모로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떠나"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초과이윤 배분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자신은 사금융 방식으로 이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하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대통령 부부가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을 '외상 매매'에 빗댄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과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매수인의 자금 조달 방식과 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밝히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것인가"라며 "지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길게 분석할 것 없이, 그 집,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매수자에게 거액의 매매대금을 빌려주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킨 배경과 매수자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하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대통령 부부가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을 '외상 매매'에 빗댄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과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매수인의 자금 조달 방식과 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밝히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것인가"라며 "지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길게 분석할 것 없이, 그 집,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매수자에게 거액의 매매대금을 빌려주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킨 배경과 매수자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