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김 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소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발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신속하게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병적기록부 공개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군 소령 출신인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 동안 부대를 이탈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의혹 규명을 위해 안 장관에게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신분에서 섣불리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안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과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김 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소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발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신속하게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병적기록부 공개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군 소령 출신인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 동안 부대를 이탈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의혹 규명을 위해 안 장관에게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신분에서 섣불리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안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과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