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 수의계약 제한·국내생산 의무화 추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 선관위)의 수의계약을 대폭 제한하고,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과 선거기록 영구보존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20일 선관위의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의계약의 내용과 업체 선정 사유는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앞서 중앙 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가족이 관련된 업체 3곳이 선관위와 총 103건, 175억5323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중국 등 해외 업체나 해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계약대금 환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이 중국에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투표록과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 등 주요 선거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해당 기록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자화해 영구 보존함으로써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고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선피아 카르텔과 불투명한 선거관리 관행을 제도적으로 뿌리 뽑겠다"며 "투표록과 개표록 등 핵심 기록을 영구보존해 선거 관리의 잘못을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