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김 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달리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30억 원은 너무 가혹한데 의외다. 한 50억 원은 할 줄 알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때 30억 원, 50억 원, 20억 원 이런 것들은 다 시가고, 초고가 주택 기준은 세법에는 공시지가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4일에는 공급, 15일에는 금융, 16일에는 세제 이렇게 세 번 토론회를 했고, 23일 KBS 스튜디오에서 종합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오는데 둘 다 인상하려 하니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에 맞춰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식으로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것은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도를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트리플 강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맞다"면서 시장 과열 표현 자체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제가 어느 토론에 나가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수요 압력 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분들을 독려해서 그것을 민간에서 공급하게 하고 LH 등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거나,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물량 등 이미 땅이 조성돼 있는 것들을 포함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활성화하자고 결정하면 지금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등 부분에 대해 적정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하면 지금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갑자기 일시에 속도를 낸다면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같은,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 굉장히 많은 몇백만 평의 준공업지역이 있다"며 "그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SH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달리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30억 원은 너무 가혹한데 의외다. 한 50억 원은 할 줄 알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때 30억 원, 50억 원, 20억 원 이런 것들은 다 시가고, 초고가 주택 기준은 세법에는 공시지가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4일에는 공급, 15일에는 금융, 16일에는 세제 이렇게 세 번 토론회를 했고, 23일 KBS 스튜디오에서 종합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오는데 둘 다 인상하려 하니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에 맞춰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식으로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것은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도를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트리플 강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맞다"면서 시장 과열 표현 자체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제가 어느 토론에 나가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수요 압력 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분들을 독려해서 그것을 민간에서 공급하게 하고 LH 등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거나,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물량 등 이미 땅이 조성돼 있는 것들을 포함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활성화하자고 결정하면 지금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등 부분에 대해 적정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하면 지금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갑자기 일시에 속도를 낸다면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같은,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 굉장히 많은 몇백만 평의 준공업지역이 있다"며 "그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SH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