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구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인용하고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면서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19만 원(2025년), EU(유럽연합)는 2580만 원(2023년), 일본은 967만 원(2024년)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밝혔다.
이어 "경지면적당 보조금 비중은 헥타르(ha)당 우리나라 346만 원, 일본 387만 원, EU 145만 원 수준"이라며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0.7%(2025년), EU가 49.4%(2023년), 일본이 62.7%(2024년)로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구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인용하고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면서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19만 원(2025년), EU(유럽연합)는 2580만 원(2023년), 일본은 967만 원(2024년)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밝혔다.
이어 "경지면적당 보조금 비중은 헥타르(ha)당 우리나라 346만 원, 일본 387만 원, EU 145만 원 수준"이라며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0.7%(2025년), EU가 49.4%(2023년), 일본이 62.7%(2024년)로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