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지상ⓒ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을 비판하며 "성실한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하나는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채무조정 정책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진작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과열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파탄 내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