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 방안을 올해 하반기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 중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과 함께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내에서는) 음성적으로 사다 보니 가짜 약을 쓰기도 하고 사용법을 몰라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합법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 중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과 함께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내에서는) 음성적으로 사다 보니 가짜 약을 쓰기도 하고 사용법을 몰라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합법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