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일일 강사로 출연한 11분 분량의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급등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을 꼽았다면 이날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영상에서 이른바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확대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자 대상 세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주택 공급 물량의 93%가 민간에서 나왔다. 오 시장이 기존의 공공 중심 공급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성 확대 방안 또한 제시했다.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현행 50%에 달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2만9000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일일 강사로 출연한 11분 분량의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급등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을 꼽았다면 이날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영상에서 이른바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확대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자 대상 세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주택 공급 물량의 93%가 민간에서 나왔다. 오 시장이 기존의 공공 중심 공급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성 확대 방안 또한 제시했다.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현행 50%에 달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2만9000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도 제안했다. 서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40만7000가구)를 차지하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장기 공급자 참여를 돕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방안 또한 언급됐다.
아울러 오 시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장기보유자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에 더해 집값·물가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과 납부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79%,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전 종합 대책을 소개하며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 역시 함께 제시됐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게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을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서울시의 현장 경험·데이터는 정부와 언제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만 열어달라"면서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장기보유자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에 더해 집값·물가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과 납부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79%,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전 종합 대책을 소개하며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 역시 함께 제시됐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게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을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서울시의 현장 경험·데이터는 정부와 언제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만 열어달라"면서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