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세 번째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 종료일인 24일을 나흘 앞두고 다시 법을 고쳐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선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행정국은 소속 의원들에게 20일 오전부터 국회에 대기하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운영한 데 이어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는 이유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10여 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회담을 일단 종료하되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아직 완전한 결렬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가 회동이나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7일 제헌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에서 제헌절 행사 참석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직 얘기 중이라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내용으로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특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사 종료 전에 추가 기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두 차례 연장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끝난다.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한 감사 방해 행위를 넣고,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려 한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행정국은 소속 의원들에게 20일 오전부터 국회에 대기하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운영한 데 이어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는 이유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10여 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회담을 일단 종료하되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아직 완전한 결렬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가 회동이나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7일 제헌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에서 제헌절 행사 참석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직 얘기 중이라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내용으로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특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사 종료 전에 추가 기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두 차례 연장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끝난다.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한 감사 방해 행위를 넣고,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려 한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특검을 억지로 연명시키려는 구차한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회의 본연의 책무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특검을 억지로 연명시키려는 구차한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회의 본연의 책무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