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 의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나"라며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주도록 도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 의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나"라며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주도록 도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