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수사시한 만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고쳐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연장한 수사를 다시 30일 늘리고 인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승인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이 끝난 뒤에도 다시 추가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사 대상과 조직도 확대된다.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한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파견된 경력을 향후 검사 인사와 업무평정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승인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이 끝난 뒤에도 다시 추가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사 대상과 조직도 확대된다.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한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파견된 경력을 향후 검사 인사와 업무평정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오히려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사실은 더 우대받고 향후에 업무평정이나 이런 데서 좋게 받아야 된다"고 했다.
정 장관도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답했다.
기존 파견검사 정원조차 모두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충원 요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 특검에 파견검사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2명밖에 파견을 안 나가 있다고 한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사들을 억지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면서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정 장관에게 추가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과거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난 검찰 내부 조사까지 다시 가동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금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버렸다. 그 사이에 어떻게 장관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혹시 더 보고받은 것은 없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언론에 나온 것 그 이상의 보고를 받은 바는 사실 솔직히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대검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고 누구까지 관여됐으며 어느 정도 정부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감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 맡기든 이것은 장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줘야 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도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답했다.
기존 파견검사 정원조차 모두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충원 요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 특검에 파견검사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2명밖에 파견을 안 나가 있다고 한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사들을 억지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면서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정 장관에게 추가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과거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난 검찰 내부 조사까지 다시 가동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금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버렸다. 그 사이에 어떻게 장관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혹시 더 보고받은 것은 없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언론에 나온 것 그 이상의 보고를 받은 바는 사실 솔직히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대검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고 누구까지 관여됐으며 어느 정도 정부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감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 맡기든 이것은 장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줘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은 본래 예외 중의 예외로,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 운영되는 한시적·예외적 제도"라며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과 종합특검에 투입된 예산이 37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돈을 허공에 날리며 1년 넘게 탈탈 털어댔지만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의 연장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면 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라며 "법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특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데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배정이라며 해당 의원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서게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과 종합특검에 투입된 예산이 37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돈을 허공에 날리며 1년 넘게 탈탈 털어댔지만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의 연장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면 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라며 "법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특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데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배정이라며 해당 의원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서게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