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일 강사를 자처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원인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출연한 26분 분량의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 제목은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다.
이번 영상은 오 시장이 전날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발언권을 얻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이른바 '일타강사'처럼 자료 화면과 함께 서울 매매·전세·월세 급등 원인을 진단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는 7.4% 상승해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책을 6차례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며 문재인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했다.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수요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 이같은 수요 이동이 비강남권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주택 가격을 높였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출연한 26분 분량의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 제목은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다.
이번 영상은 오 시장이 전날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발언권을 얻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이른바 '일타강사'처럼 자료 화면과 함께 서울 매매·전세·월세 급등 원인을 진단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는 7.4% 상승해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책을 6차례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며 문재인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했다.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수요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 이같은 수요 이동이 비강남권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주택 가격을 높였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전세시장에서는 매물이 1년 사이 약 3분의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이 55.4%로, 아파트 월세 비중은 53.3%를 기록하며 전세(46.7%)를 넘어섰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등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짚었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 문제와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지적됐다.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35곳 중 14곳은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시공사가 보증을 서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또한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에서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주택 거래와 통계 자료,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은 후속 영상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 문제와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지적됐다.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35곳 중 14곳은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시공사가 보증을 서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또한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에서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주택 거래와 통계 자료,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은 후속 영상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