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송기호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공식 행사에서 군 예식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하며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민의례 당시 혼자 가슴에 손을 얹었다 뒤늦게 거수경례로 바꾼 안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같은 장면을 재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계룡대 육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는 경례를 받던 중 먼저 손을 내렸고,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거수경례 대신 목례를 했다. 올해 2월 3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는 부대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는 것을 깜빡하기도 했다. 취임 후 확인된 사례만 최소 다섯 차례다.
1년째 반복되는 그의 군 예식령 실수처럼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그의 '탈영'(군무이탈)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소령)은 인사청문회 당시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안 장관 답변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전북 고창군 소재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고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이탈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탈영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 그다음 1985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며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학적기록부에 제대 후 6개월간 학교에 다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니지 않았나. 그런데 그 기록이 병역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 다닌 기간이 병역 기록에 잘못 포함돼 병적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1년 전 안 장관의 해명이었다.
반면 지금 국방부는 성균관대 학적부에 남아 있는 1985년 1학기 성적과 1월 4일 제대 기록을 들어 "정상적으로 14개월(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 복무 후 제대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학적 자료를 두고 한 번은 병적 오류의 원인으로, 또 한 번은 정상 복무의 증거로 활용하는 설명 방식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세부 기록에 일자가 모두 기재돼 있다면 기록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설명드리기 조금 제한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구금이나 군무이탈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과 '대변인 본인이 병적기록 원본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구금이나 영창 처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혀 왔으나 처분이 없었다는 주장과 기록에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주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뉴시스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병무청 훈령상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당사자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2016년 총선 출마 당시 이미 자신의 병적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도 기록 오류를 인지했다는 시점부터 10년, 장관 취임 후 1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퇴임 후에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록이 잘못됐다면서 정정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는 상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공방이 개인 검증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49년 역사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일반전초(GOP) 경계병력 4분의 3 감축, 9·19 남북군사합의 일방 복원을 국방 개혁의 이름으로 동시에 추진해 왔다.
방첩사 해체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전담 체제에서 간첩 검거·기소·유죄 확정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군 방첩 기능마저 분산시키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GOP 병력을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그 전제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 10년이 넘도록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재입찰 중인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애초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회가 권고한 서울 태릉 통합교육 안이 육사 지방 이전 안으로 바뀐 경위조차 설명되지 않았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이 초기 검증 시점보다 악화됐다는 평가 속에 시한부터 앞당겨지고 있다.
자신의 기록은 오해만 키운다며 검증대에 올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해명과 판단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안보 정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국회 보고 없이 태스크포스부터 가동됐고,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의 군사교육기관 입교는 주한미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방첩사 개편은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장기 검토 없이 추진됐다. 안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연합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률 수치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해 기밀 유출 논란까지 자초했다.
이러한 방식은 장관 개인을 넘어 정부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유사시 미국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미국 측 공여 구역이 포함된 기지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한미 협의는 발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한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가 먼저 나가고 협의가 뒤따르는 순서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병역 의혹과 국방 개혁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정치 공세라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군무이탈 의혹 제기 자체를 '내란 동조 세력'의 공세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이라는 명제와 현직 국방부 장관의 국회 증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명제는 양립 가능하며, 계엄 사태를 겪은 나라일수록 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검증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는 상징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원칙이다. 문제는 검증받지 않은 인물이 검증 없는 개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14일 오후 5시 현재 32만5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러한 반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