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보고가 이뤄졌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TF가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나 수사팀 교체, 징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피해자에게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해 국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아마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정책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만든 TF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도 "당내에서 완전히 보완수사권 존치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몇 개 있는 것"이라며 "TF안을 중심으로 하나 그 외 다른 의견도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이 갈렸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의원들이) 100% 출석도 아니고 다양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과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며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현재 보완수사권 안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남희·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 방향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과 여성, 아동 등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 진술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보고가 이뤄졌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TF가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나 수사팀 교체, 징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피해자에게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해 국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아마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정책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만든 TF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도 "당내에서 완전히 보완수사권 존치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몇 개 있는 것"이라며 "TF안을 중심으로 하나 그 외 다른 의견도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이 갈렸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의원들이) 100% 출석도 아니고 다양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과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며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현재 보완수사권 안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남희·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 방향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과 여성, 아동 등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 진술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