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정치인과 권력자에게는 유리해지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와 혐의를 검찰이 다시 찾아낸 만큼 상식적으로는 수사의 빈틈을 막을 장치를 보완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그 견제 장치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과 은폐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와 증거가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때 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자들을 위해 시민과 피해자들을 수사 절차에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별건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과 권력자들이지만 보완수사권이 사라졌을 때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6일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없어지고 기소와 공판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만들 때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다시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상황에서 법사위에 참여해도 사실상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며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보이콧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과 은폐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와 증거가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때 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자들을 위해 시민과 피해자들을 수사 절차에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별건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과 권력자들이지만 보완수사권이 사라졌을 때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6일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없어지고 기소와 공판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만들 때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다시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상황에서 법사위에 참여해도 사실상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며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보이콧에 들어갔다.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된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검사가 10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통상 3개 정도만 이행돼 송치된다"며 "검사는 나머지 7개에 대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중 다시 4개 정도만 이행해 송치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이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 서너 번씩 오가면서 '핑퐁'이 되고 사건 미루기와 책임 전가가 발생한다"며 "제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번에 보완수사가 모두 이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어떠한 사건은 경찰이 6개월 뒤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다시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도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담당 검사가 사건부에서 빠지는 구조여서 사건을 계속 책임지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있던 당시에도 빨리 송치하라고 아무리 전화해도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제대로 이행되리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안에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하고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여러 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쳐 경찰 수사관을 교체하느니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관 한 명을 교체하려고 여러 단계의 보고를 거치느니 그 보고서를 쓸 시간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검사가 10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통상 3개 정도만 이행돼 송치된다"며 "검사는 나머지 7개에 대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중 다시 4개 정도만 이행해 송치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이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 서너 번씩 오가면서 '핑퐁'이 되고 사건 미루기와 책임 전가가 발생한다"며 "제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번에 보완수사가 모두 이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어떠한 사건은 경찰이 6개월 뒤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다시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도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담당 검사가 사건부에서 빠지는 구조여서 사건을 계속 책임지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있던 당시에도 빨리 송치하라고 아무리 전화해도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제대로 이행되리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안에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하고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여러 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쳐 경찰 수사관을 교체하느니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관 한 명을 교체하려고 여러 단계의 보고를 거치느니 그 보고서를 쓸 시간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뇌물·부패·마약 사건의 수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사건이 뇌물·부패 사건과 마약 사건"이라며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입을 다물면 수사하기 어렵다. 경찰과 결탁되면 더 그렇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형사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한 달에 300~400건, 1년에 4000~50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이나 청탁 수사,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부실 수사로 결론이 뒤바뀐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경험을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도 같은 증거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 단계에서는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추가 감식하면서 사건은 1심 살인 미수에서 항소심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의 청바지에서 범인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식은 했지만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감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110곳을 추가 감식한 결과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김 씨는 "똑같은 증거에서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다시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에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다.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사건이 뇌물·부패 사건과 마약 사건"이라며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입을 다물면 수사하기 어렵다. 경찰과 결탁되면 더 그렇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형사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한 달에 300~400건, 1년에 4000~50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이나 청탁 수사,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부실 수사로 결론이 뒤바뀐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경험을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도 같은 증거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 단계에서는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추가 감식하면서 사건은 1심 살인 미수에서 항소심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의 청바지에서 범인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식은 했지만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감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110곳을 추가 감식한 결과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김 씨는 "똑같은 증거에서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다시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에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다.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