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정부가 핵 능력을 조용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대한 우리의 공약 및 비확산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아울러 한미는 작년 정상 합의에 따라 평화적·상업적 이용을 위한 민간 농축·재처리 추진, 핵잠 도입 관련 연료 조달 등에 관해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에 대해 "핵무기화 의도가 없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핵 잠재력에 대한 '기업가적 야망(ambition)'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핵 관련 논쟁가들을 핵 소극파, 핵 협상파, 핵 기업가파, 핵 기회주의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핵 소극파와 핵 기업가파의 특징을 동시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핵 소극파는 핵 능력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위험도 기피하는 반면, 핵 기업가파는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조용하고 실용적으로 추진하는 성향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