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거 불법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판례는 더 어렵습니다. '정혜영의 생활법률.zip'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일상 속 법률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뉴스로 끝나는 법이 아닌, 내 삶에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혜영의 생활법률.zip' 연재물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면 ①
"시아버지 선물로 샀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A씨는 타사 제품을 구매한 뒤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를 남겼다.
하지만 A씨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경쟁업체 관계자였다. 피해 업체는 허위 리뷰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장면 ②
"직원들에게 리뷰를 쓰라고 시켰습니다."
B씨는 경쟁사 제품을 직원들에게 구매하게 했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먹고 탈났다", "맛이 이상하다"는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리뷰를 읽는 소비자는 실제 구매자의 경험담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
◆ 리뷰와 업무방해의 경계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리뷰 시스템의 신뢰를 악용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경쟁업체 관계자가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을 동원해 경쟁사 제품에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속인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봤다.
#장면 ①
"시아버지 선물로 샀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A씨는 타사 제품을 구매한 뒤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를 남겼다.
하지만 A씨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경쟁업체 관계자였다. 피해 업체는 허위 리뷰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장면 ②
"직원들에게 리뷰를 쓰라고 시켰습니다."
B씨는 경쟁사 제품을 직원들에게 구매하게 했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먹고 탈났다", "맛이 이상하다"는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리뷰를 읽는 소비자는 실제 구매자의 경험담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
◆ 리뷰와 업무방해의 경계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리뷰 시스템의 신뢰를 악용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경쟁업체 관계자가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을 동원해 경쟁사 제품에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속인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봤다.
◆ 처벌되는 리뷰 vs 보호되는 리뷰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원은 리뷰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인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인지를 중요하게 본다.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이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배송이 늦었다", "다시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와 같은 평가를 남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실제 구매자가 아니면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 직원이 "먹고 탈이 났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 허위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별점을 조작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한 줄 생활법률.zip
소비자인 척 남긴 허위 리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원은 리뷰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인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인지를 중요하게 본다.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이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배송이 늦었다", "다시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와 같은 평가를 남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실제 구매자가 아니면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 직원이 "먹고 탈이 났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 허위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별점을 조작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한 줄 생활법률.zip
소비자인 척 남긴 허위 리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