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해당 간부회의에서 검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통화가 대검 차원의 검사 파견 검토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심 전 총장 관련 의혹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도 심 전 총장 등 대검 지휘부의 관여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재판 및 수사 관할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심 전 총장 등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해당 간부회의에서 검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통화가 대검 차원의 검사 파견 검토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심 전 총장 관련 의혹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도 심 전 총장 등 대검 지휘부의 관여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재판 및 수사 관할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심 전 총장 등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