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간 전기요금 관련된 바우처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는 분 있냐"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략 한 8000억, 1조 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나중에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1년 중 한여름, 한겨울 빼고 360일은 전기가 남는다"고 지적하자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엄청나게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 (전력이) 부족해 보이는 때에는 비싸게. 탄력요금제를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 압력을 받을 때에는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간 전기요금 관련된 바우처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는 분 있냐"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략 한 8000억, 1조 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나중에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1년 중 한여름, 한겨울 빼고 360일은 전기가 남는다"고 지적하자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엄청나게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 (전력이) 부족해 보이는 때에는 비싸게. 탄력요금제를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 압력을 받을 때에는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