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는 세입의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뜻하며, 단일 회계연도 안에서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는 초과 세수와 다르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행법상 명시된 초과 세수 지출 대상과 순위에 대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 활용 방안과 더불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라며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세 수입에 대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며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 해법은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는 세입의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뜻하며, 단일 회계연도 안에서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는 초과 세수와 다르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행법상 명시된 초과 세수 지출 대상과 순위에 대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 활용 방안과 더불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라며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세 수입에 대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며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 해법은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