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인 조치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현금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만 주택시장에서 밀려난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 원으로 줄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급으로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 놓고 이미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며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 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인 데 대해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실종 사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고 역대급 집값 폭등은 선방했다고 주장했다"며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게는 이런 날벼락이 없다"며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출 총량 규제에서 분리하고, 규제 변경 전 사전예고와 경과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택 대출을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 원으로 줄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급으로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 놓고 이미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며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 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인 데 대해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실종 사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고 역대급 집값 폭등은 선방했다고 주장했다"며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게는 이런 날벼락이 없다"며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출 총량 규제에서 분리하고, 규제 변경 전 사전예고와 경과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택 대출을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