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논의의 초점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가 마련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 의제가 자칫 세금 부담 확대 논의로 흐를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예시로 제시한 의제를 보면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토론회의 본래 목적이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역시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기반 확대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치솟고 있는 현실"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라면 이처럼 절박한 문제를 가장 먼저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가 마련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 의제가 자칫 세금 부담 확대 논의로 흐를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예시로 제시한 의제를 보면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토론회의 본래 목적이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역시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기반 확대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치솟고 있는 현실"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라면 이처럼 절박한 문제를 가장 먼저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