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둔 채 토론회만 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정부의 대응을 "면피용"이라고 직격했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숙의가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전면 수정"이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거론하며 "전·월세 시장이 사실상 무너져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선택한 사람들마저 대출 규제로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집값 상승세 역시 일정 부분 관리해 왔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그런 인식이라면 토론회를 아무리 반복해도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식의 '정상화'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라며 "역대급 집값 상승을 두고도 '상승 압력을 잘 막았다'고 평가하는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고 이제 와 토론회로 책임을 피하면서 세금은 더 올리고 규제와 대출 억제만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 집을 잃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의 토론회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와 '국민 숙의'를 내세우는 것은 시의성도, 진정성도 부족한 전형적인 '쇼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유세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 증세 논의를 슬그머니 꺼내며 세금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책라인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는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9000만 원까지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고환율을 용인하는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책실장은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거론하며 "전·월세 시장이 사실상 무너져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선택한 사람들마저 대출 규제로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집값 상승세 역시 일정 부분 관리해 왔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그런 인식이라면 토론회를 아무리 반복해도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식의 '정상화'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라며 "역대급 집값 상승을 두고도 '상승 압력을 잘 막았다'고 평가하는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고 이제 와 토론회로 책임을 피하면서 세금은 더 올리고 규제와 대출 억제만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 집을 잃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의 토론회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와 '국민 숙의'를 내세우는 것은 시의성도, 진정성도 부족한 전형적인 '쇼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유세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 증세 논의를 슬그머니 꺼내며 세금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책라인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는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9000만 원까지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고환율을 용인하는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책실장은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