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 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용 1주택과 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