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의 중심을 '기관'이 아닌 '청소년'에게 맞춰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와 권향엽·백승아·서미화·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청소년 정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서적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제도의 빈틈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 보호와 교권 확립이 함께 이뤄질 때 건강한 교육 환경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와 권향엽·백승아·서미화·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청소년 정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서적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제도의 빈틈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 보호와 교권 확립이 함께 이뤄질 때 건강한 교육 환경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이라며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망과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주최 의원들 역시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제에서는 현행 청소년 지원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는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또래와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심리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며, 위기 대응의 초점을 사후 치료보다 예방과 회복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담·치유·보호·자립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른 공동주최 의원들 역시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제에서는 현행 청소년 지원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는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또래와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심리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며, 위기 대응의 초점을 사후 치료보다 예방과 회복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담·치유·보호·자립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표에 나서는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절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는
상담과 학업, 진로, 자립 지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 인력 처우 개선, 예산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담·교육·진로·자립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 교육 현장이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정책 검토를 거쳐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센터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 인력 처우 개선, 예산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담·교육·진로·자립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 교육 현장이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정책 검토를 거쳐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