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여야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허점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수사권 독점을 막을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 심사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 현장 의견을 다 들었다"며 "오늘은 첫 회의라서 대략적인 개정의 대상이나 쟁점에 대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일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서 빠르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예상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아마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서라도 이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줬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전했다.
이날 안건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 김한규 민주당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1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첫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강화하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 심사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 현장 의견을 다 들었다"며 "오늘은 첫 회의라서 대략적인 개정의 대상이나 쟁점에 대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일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서 빠르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예상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아마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서라도 이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줬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전했다.
이날 안건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 김한규 민주당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1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첫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강화하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1소위에는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소위 구성과 법안 심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특히 장윤기 사건을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부각했다. 장윤기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의혹 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1소위에 강제 회부했다"며 "검수완박을 넘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에게만 독점적 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빽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경찰이 덮으면 덮는 대로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 세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반대로 권력자들은 경찰 하나만 쥐고 흔들면 온갖 비리를 세탁할 수 있는 세상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범죄 공화국'의 완성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장윤기 사건을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부각했다. 장윤기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의혹 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1소위에 강제 회부했다"며 "검수완박을 넘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에게만 독점적 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빽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경찰이 덮으면 덮는 대로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 세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반대로 권력자들은 경찰 하나만 쥐고 흔들면 온갖 비리를 세탁할 수 있는 세상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범죄 공화국'의 완성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