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공동언론발표에서 각각 언급한 영사협정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무 차원에서는 아직 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영사협정 등 문서가 체결된 것은 양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적 교류 증진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이날 체결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목록에 영사 협정은 빠져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정상 간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대개 출입국 편의에 관한 것, 체류에 관한 것들이었다"면서 "완전히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몽골은 우리한테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반면에 우리는 몽골 사람한테 사증을 요구한다"며 "몽골이 조금 그런 갭을 줄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힌 부분 역시 실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협의를 그동안 쭉 진행해 온 결과로 시장 개방의 범위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큰 쟁점을 해소하는 합의가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추가 사항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를 더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EPA 협상 완결 시점에 대해서는 "CEPA는 그동안에 협의해 왔는데 사실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력을 서로 많이 해서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데까지 온 건 맞다"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좀 서두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가령 기술적인 사항 중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절차나 서류 이런 것들을 더 해소해야 돼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경제·보건의료·농업·디지털·에너지·문화유산 등 21개 분야의 협정·양해각서(MOU) 21건에 서명했으며, CEPA의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 서면 인터뷰에서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비핵화'는 빠지고 후렐수흐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몽골과 북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간에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도 다뤄졌다. 전체적인 논의를 봐 달라"면서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영사협정 등 문서가 체결된 것은 양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적 교류 증진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이날 체결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목록에 영사 협정은 빠져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정상 간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대개 출입국 편의에 관한 것, 체류에 관한 것들이었다"면서 "완전히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몽골은 우리한테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반면에 우리는 몽골 사람한테 사증을 요구한다"며 "몽골이 조금 그런 갭을 줄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힌 부분 역시 실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협의를 그동안 쭉 진행해 온 결과로 시장 개방의 범위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큰 쟁점을 해소하는 합의가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추가 사항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를 더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EPA 협상 완결 시점에 대해서는 "CEPA는 그동안에 협의해 왔는데 사실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력을 서로 많이 해서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데까지 온 건 맞다"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좀 서두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가령 기술적인 사항 중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절차나 서류 이런 것들을 더 해소해야 돼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경제·보건의료·농업·디지털·에너지·문화유산 등 21개 분야의 협정·양해각서(MOU) 21건에 서명했으며, CEPA의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 서면 인터뷰에서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비핵화'는 빠지고 후렐수흐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몽골과 북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간에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도 다뤄졌다. 전체적인 논의를 봐 달라"면서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