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우선순위까지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실험이 본격적인 현장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과제를 놓고 전국 각지에서 해법을 찾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의제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선정하고, 전국 4개 권역을 돌며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토론은 통합위 출범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실제 정책 과정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의제 선정 과정부터 기존 방식과 달랐다.
통합위는 지난 4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 의견을 공개 모집했다.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훨씬 웃도는 4215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를 26개 의제로 정리했다. 이후 1만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121명의 국민패널 숙의 토론을 통해 최종 우선 과제가 결정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제 양극화 분야에서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적 격차 완화와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현재 전국 순회 토론도 시작됐다.
충청권 토론회는 지난 7일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렸으며, 전라권 토론회는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이어졌다. 오는 14일에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경상권 토론회가, 22일에는 서울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수도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 토론회에서는 현행 부동산·주거 정책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주거 불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공유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경제 양극화 분야뿐 아니라 정치, 세대·젠더, 경청·소통 등 4개 분과에서도 국민이 선정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 현장형 국민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분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를 순회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세대·젠더분과는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 경청·소통분과는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각각 핵심 의제로 확정한 상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전국 순회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두 차례의 국민대토론을 추가로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정책 제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논의 결과 역시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의제를 국민 스스로 논의하는 새로운 정책 참여 모델"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현실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의제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선정하고, 전국 4개 권역을 돌며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토론은 통합위 출범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실제 정책 과정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의제 선정 과정부터 기존 방식과 달랐다.
통합위는 지난 4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 의견을 공개 모집했다.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훨씬 웃도는 4215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를 26개 의제로 정리했다. 이후 1만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121명의 국민패널 숙의 토론을 통해 최종 우선 과제가 결정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제 양극화 분야에서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적 격차 완화와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현재 전국 순회 토론도 시작됐다.
충청권 토론회는 지난 7일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렸으며, 전라권 토론회는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이어졌다. 오는 14일에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경상권 토론회가, 22일에는 서울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수도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 토론회에서는 현행 부동산·주거 정책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주거 불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공유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경제 양극화 분야뿐 아니라 정치, 세대·젠더, 경청·소통 등 4개 분과에서도 국민이 선정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 현장형 국민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분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를 순회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세대·젠더분과는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 경청·소통분과는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각각 핵심 의제로 확정한 상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전국 순회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두 차례의 국민대토론을 추가로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정책 제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논의 결과 역시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의제를 국민 스스로 논의하는 새로운 정책 참여 모델"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현실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