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복무병 시절 탈영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도 촉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복무 기간이 당시 단기 사병 기준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확인되면서 그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안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된 뒤 2~3개월간 방학을 보내고 대학에 복학했으며, 이후 약 5개월의 재학 기간이 행정 착오로 복무 기간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 장관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탈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 장관이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부 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안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국방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 자체로도 국민적 시야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방위병 기간에 이제 근무 이탈, 즉 탈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안 장관이 추진 중인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폐합 방침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안 장관이 방첩사를 해체해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경기 포천시 예비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없이 무마하기 바빴다"며 "이제는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없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를 확정했다. 방첩사는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군 보안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을 이달 말 창설 예정인 국군방첩본부에 이관하고 기존 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별도 기관들에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는 장교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면 각 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교육 체계와 지휘 문화, 병과 별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했는지 장병과 국민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안 장관이 본인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안 장관의 인사 검증 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며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께서 직접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직접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성 의원은 "민간인이 제기하는 의혹마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정부와 안 장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 문제는 안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안 장관을 임명한 이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물었다. 그는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눈을 감고 임명했는가"라며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 안보 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국가 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복무 기간이 당시 단기 사병 기준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확인되면서 그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안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된 뒤 2~3개월간 방학을 보내고 대학에 복학했으며, 이후 약 5개월의 재학 기간이 행정 착오로 복무 기간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 장관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탈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 장관이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부 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안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국방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 자체로도 국민적 시야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방위병 기간에 이제 근무 이탈, 즉 탈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안 장관이 추진 중인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폐합 방침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안 장관이 방첩사를 해체해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경기 포천시 예비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없이 무마하기 바빴다"며 "이제는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없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를 확정했다. 방첩사는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군 보안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을 이달 말 창설 예정인 국군방첩본부에 이관하고 기존 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별도 기관들에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는 장교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면 각 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교육 체계와 지휘 문화, 병과 별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했는지 장병과 국민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안 장관이 본인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안 장관의 인사 검증 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며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께서 직접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직접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성 의원은 "민간인이 제기하는 의혹마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정부와 안 장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 문제는 안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안 장관을 임명한 이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물었다. 그는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눈을 감고 임명했는가"라며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 안보 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국가 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