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이 해당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 파급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8일 현재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전날에 이어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 막힌 고위험 레버리지 ETF 허용 문제가 논의됐다. 외국 증시에 쏠린 '서학개미'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당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을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김 실장은 바로 다음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학개미' 유인책을 묻는 말에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며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했으며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문제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투자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이후 전날까지 등락률 5%를 넘은 거래일은 10일이다. 8% 이상 급등락한 날도 세 차례나 됐다. 시장에서는 급등락이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릴수록 원금이 녹아내리는 위험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4종의 가격은 전날 모두 상장가인 2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해당 ETF 모두 하락폭이 두 배 안팎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주가 반등을 노린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손실 만회를 위한 베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4.91% 하락했지만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개인 순매수 상위 상품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따라서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나서서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진짜 감사를 하겠다면 지시를 내린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한다"며 "김 실장 혼자 했을 리 없으니 이 대통령부터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국민 다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사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입 취지대로 고환율 완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율 안정화라는 취지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것은 변명"이라며 "당시 코스피가 오르던 시기에 증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변동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이 커지면 개미들 자산이 녹는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증시라는 건 과열되기 쉬워 정부가 침착하게 흔들어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레버리지 ETF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운 것에 대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 막힌 고위험 레버리지 ETF 허용 문제가 논의됐다. 외국 증시에 쏠린 '서학개미'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당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을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김 실장은 바로 다음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학개미' 유인책을 묻는 말에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며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했으며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문제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투자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이후 전날까지 등락률 5%를 넘은 거래일은 10일이다. 8% 이상 급등락한 날도 세 차례나 됐다. 시장에서는 급등락이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릴수록 원금이 녹아내리는 위험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4종의 가격은 전날 모두 상장가인 2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해당 ETF 모두 하락폭이 두 배 안팎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주가 반등을 노린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손실 만회를 위한 베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4.91% 하락했지만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개인 순매수 상위 상품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따라서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나서서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진짜 감사를 하겠다면 지시를 내린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한다"며 "김 실장 혼자 했을 리 없으니 이 대통령부터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국민 다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사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입 취지대로 고환율 완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율 안정화라는 취지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것은 변명"이라며 "당시 코스피가 오르던 시기에 증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변동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이 커지면 개미들 자산이 녹는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증시라는 건 과열되기 쉬워 정부가 침착하게 흔들어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레버리지 ETF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운 것에 대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