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법조인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의 정치·선거·사법 상황을 미국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한국 정치·사회가 표현의 자유 제한과 법의 무기화, 사회주의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자신의 출국 정지 조치도 이러한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 최고위층도 자신의 출국 정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백악관과 국무부,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7일 경기도 모처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백악관, 국무부, 미국 정보기관, 미국 의회 등과 한국 상황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했다며 해당 인사가 자신에게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 가운데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탄 전 대사는 한국명 단현명으로,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법조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전쟁범죄·반인도범죄 등을 다루는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6·3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했다. 당초 지난달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아 발이 묶인 상태다.
탄 전 대사가 보는 한국 위기의 출발점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탄 전 대사는 "부정의와 억압, 탄압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제거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로페어'(lawfare)라고 규정했다. 로페어는 법을 공정한 규칙이 아니라 정치적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탄 전 대사는 "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도 언급했다. 초한전은 군사 충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여론, 사이버, 법률, 정보전 등 비군사 수단까지 동원해 상대 체제를 흔드는 복합전 개념을 뜻한다. 그는 "진짜 외세 개입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하이브리드 초한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 전 대사는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투표자 억압(voter suppression) 사례"라고 봤다.
그는 "투표하려는 국민이 있었는데 투표하지 못하게 억압한 것"이라며 "투표지 부족 사태는 140여 개 투표소에서 일어났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이어진 참정권 시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적 문제는 탄 전 대사 개인의 출국 정지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일 탄 전 대사가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대사는 이를 표현의 자유와 한미 간 상호주의 문제로 봤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영토에서 한 발언을 한국이 수사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미국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논리도 생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탄 전 대사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한국 정치인과 언론도 같은 논리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7일 경기도 모처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백악관, 국무부, 미국 정보기관, 미국 의회 등과 한국 상황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했다며 해당 인사가 자신에게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 가운데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탄 전 대사는 한국명 단현명으로,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법조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전쟁범죄·반인도범죄 등을 다루는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6·3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했다. 당초 지난달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아 발이 묶인 상태다.
탄 전 대사가 보는 한국 위기의 출발점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탄 전 대사는 "부정의와 억압, 탄압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제거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로페어'(lawfare)라고 규정했다. 로페어는 법을 공정한 규칙이 아니라 정치적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탄 전 대사는 "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도 언급했다. 초한전은 군사 충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여론, 사이버, 법률, 정보전 등 비군사 수단까지 동원해 상대 체제를 흔드는 복합전 개념을 뜻한다. 그는 "진짜 외세 개입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하이브리드 초한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 전 대사는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투표자 억압(voter suppression) 사례"라고 봤다.
그는 "투표하려는 국민이 있었는데 투표하지 못하게 억압한 것"이라며 "투표지 부족 사태는 140여 개 투표소에서 일어났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이어진 참정권 시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적 문제는 탄 전 대사 개인의 출국 정지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일 탄 전 대사가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대사는 이를 표현의 자유와 한미 간 상호주의 문제로 봤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영토에서 한 발언을 한국이 수사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미국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논리도 생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탄 전 대사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한국 정치인과 언론도 같은 논리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탄 전 대사와 일문일답이다.
▲5월 28일 입국 뒤 어떻게 지냈나."연설과 미디어 인터뷰를 이어왔다. 특별한 방문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이화장'을 찾았다. 선거와 투표 관련 장소도 방문했으며 올림픽공원에도 여러 번 갔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한국은 무엇이 달라졌나."저는 부정의와 억압, 탄압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기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제거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공산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느꼈다.
몇 가지 예를 들겠다. 5·18과 관련해 정부가 채택한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으면 검열되고 처벌되는 법안이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스타벅스 관련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배재고 야구부도 재교육을 받게 됐다. 한 인사는 5·18 관련 발언으로 많은 곤경에 처하고 구속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형량을 보면 법을 무기화한 로페어(lawfare)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 대통령의 적을 숙청하기 위해 법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묵살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에 위협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법원 현판에는 '법 아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문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평등하지도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무기화돼 있다."
▲한국 선거·정치 문제에 목소리를 낸 계기는 무엇인가."트럼프 1기 정부에 지원서를 냈을 때 왜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다. 공란이 크게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문장으로 채웠다. '저는 트럼프 정권이 정의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길 원한다'고 적었다.
많은 사람은 제가 미쳤거나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 문장에는 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저는 계속 정의를 추구해 왔고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량 학살과 관련해 연구하고 활동했다. 북한에서 저질러지는 인권 탄압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활동하고 저술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북한과 관련해 일하고 싶고 북한에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고 적었다.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도 알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게 됐다. 저는 부정선거뿐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의 무기화로 억압과 탄압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도 많다. 농담처럼 말했듯이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났다. 제 부모님은 한국전쟁을 겪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18차례 정도 한국을 방문했다. 학창 시절에는 세 번의 여름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어를 배웠고 서울 연희동의 서울외국인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한동대에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법학박사 과정을 가진 법학대학원의 초대 학장으로 임명됐다.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번째 법학대학원 학장이 됐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사에 임명됐다. 제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 인해 하고 있다고 믿는다."
▲5월 28일 입국 뒤 어떻게 지냈나."연설과 미디어 인터뷰를 이어왔다. 특별한 방문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이화장'을 찾았다. 선거와 투표 관련 장소도 방문했으며 올림픽공원에도 여러 번 갔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한국은 무엇이 달라졌나."저는 부정의와 억압, 탄압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기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제거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공산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느꼈다.
몇 가지 예를 들겠다. 5·18과 관련해 정부가 채택한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으면 검열되고 처벌되는 법안이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스타벅스 관련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배재고 야구부도 재교육을 받게 됐다. 한 인사는 5·18 관련 발언으로 많은 곤경에 처하고 구속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형량을 보면 법을 무기화한 로페어(lawfare)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 대통령의 적을 숙청하기 위해 법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묵살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에 위협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법원 현판에는 '법 아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문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평등하지도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무기화돼 있다."
▲한국 선거·정치 문제에 목소리를 낸 계기는 무엇인가."트럼프 1기 정부에 지원서를 냈을 때 왜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다. 공란이 크게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문장으로 채웠다. '저는 트럼프 정권이 정의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길 원한다'고 적었다.
많은 사람은 제가 미쳤거나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 문장에는 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저는 계속 정의를 추구해 왔고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량 학살과 관련해 연구하고 활동했다. 북한에서 저질러지는 인권 탄압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활동하고 저술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북한과 관련해 일하고 싶고 북한에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고 적었다.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도 알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게 됐다. 저는 부정선거뿐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의 무기화로 억압과 탄압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도 많다. 농담처럼 말했듯이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났다. 제 부모님은 한국전쟁을 겪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18차례 정도 한국을 방문했다. 학창 시절에는 세 번의 여름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어를 배웠고 서울 연희동의 서울외국인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한동대에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법학박사 과정을 가진 법학대학원의 초대 학장으로 임명됐다.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번째 법학대학원 학장이 됐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사에 임명됐다. 제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 인해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번 방한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었나."저는 당초 한미공동 부정선거팀의 초대로 한국에 왔다. 애초 계획은 사전투표일 직전부터 본투표일 다음 날까지 일주일간 체류하는 것이었다. 본투표일 다음 날 미국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가 선거 관련 연설을 하는 중 출국 정지가 됐다. 그래서 지난달 4일 떠나는 대신 지난달 전체를 한국에서 보내게 됐다. 이달에도 계속 한국에 있게 됐다. 경찰이 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새롭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선거 무결성 외에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방한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여러 결과가 실현되는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구현될 잠재적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시위도 그 운동의 한 축이며 대구에서 일어나는 시위도 그 일환이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부정선거가 일어났기에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일 투표와 수개표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스스로 선거를 치를 역량이 있기에 재선거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필요하지 않다. 전자투표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이다.
현재 정권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층 2명이 사임했다. 민주당 당 대표도 사임했고,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밝혔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히 낮아져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고 들었다. 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국민은 더 많이 깨어나고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고 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아주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봐도 분명한 '투표자 억압'(voter suppression) 사례이다. 투표하려는 국민이 있었는데 투표하지 못하게 억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보수·우파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큰 문제이다. 문제가 너무 명백했기에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게 됐다. 해당 지역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원치 않았기에 아예 투표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는 한두 곳의 투표소가 아니라 140여 개 투표소에서 일어났다고 들었다.
반면 선관위에는 남아 있는 투표지가 많이 있었다. 왜 한 곳에는 투표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제때 배부되지 않고 부족했을까. 매우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 정지가 됐는데 지금 심정은 어떤가."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사항이다. 저는 미국 영토에서 미국 시민으로 미국 헌법이 보장되는 관할권에서 발언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게 돼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Co. v. Sullivan)에서 주창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에 따르면 저 역시 보호받게 돼 있다. 부정적인 발언이라도 진실에 대해 완전히 무분별하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자가 보호받기 때문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있다. 공적인 사항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을 이야기했을 경우 발언자는 보호받게 돼 있다. 물론 7일부터 발효된 비합리적인 법과는 무관하겠지만 말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했고 발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진실이었는지 여부다. 진실이었다면 어떠한 명예훼손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고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과 같은 일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MBC, JTBC, 청와대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국회의원과 언론사들도 기소받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저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러한 상호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가 선거 관련 연설을 하는 중 출국 정지가 됐다. 그래서 지난달 4일 떠나는 대신 지난달 전체를 한국에서 보내게 됐다. 이달에도 계속 한국에 있게 됐다. 경찰이 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새롭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선거 무결성 외에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방한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여러 결과가 실현되는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구현될 잠재적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시위도 그 운동의 한 축이며 대구에서 일어나는 시위도 그 일환이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부정선거가 일어났기에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일 투표와 수개표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스스로 선거를 치를 역량이 있기에 재선거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필요하지 않다. 전자투표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이다.
현재 정권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층 2명이 사임했다. 민주당 당 대표도 사임했고,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밝혔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히 낮아져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고 들었다. 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국민은 더 많이 깨어나고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고 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아주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봐도 분명한 '투표자 억압'(voter suppression) 사례이다. 투표하려는 국민이 있었는데 투표하지 못하게 억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보수·우파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큰 문제이다. 문제가 너무 명백했기에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게 됐다. 해당 지역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원치 않았기에 아예 투표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는 한두 곳의 투표소가 아니라 140여 개 투표소에서 일어났다고 들었다.
반면 선관위에는 남아 있는 투표지가 많이 있었다. 왜 한 곳에는 투표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제때 배부되지 않고 부족했을까. 매우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 정지가 됐는데 지금 심정은 어떤가."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사항이다. 저는 미국 영토에서 미국 시민으로 미국 헌법이 보장되는 관할권에서 발언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게 돼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Co. v. Sullivan)에서 주창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에 따르면 저 역시 보호받게 돼 있다. 부정적인 발언이라도 진실에 대해 완전히 무분별하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자가 보호받기 때문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있다. 공적인 사항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을 이야기했을 경우 발언자는 보호받게 돼 있다. 물론 7일부터 발효된 비합리적인 법과는 무관하겠지만 말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했고 발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진실이었는지 여부다. 진실이었다면 어떠한 명예훼손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고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과 같은 일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MBC, JTBC, 청와대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국회의원과 언론사들도 기소받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저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러한 상호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미국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나."소통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도 직접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백악관, 국무부, 전쟁부, 미국 정부 여러 곳에 한국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소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실 제가 방한하기 전부터 이러한 소통은 이어져 왔다. 최고위층에서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그분들의 정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밝힐 수 없다.
미국에서는 프랭크 박사가 계속 인사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고 많은 지인들도 활동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제 지인, 여러 인사가 소통하고 있다. 저의 상황과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는 곳에는 미국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미국 정보기관, 미국 의회도 포함된다."
▲미국 인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제가 한 고위 관료와 직접 만났다. 이름은 밝힐 수 없다. 마러라고에서 최고위층 관료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저에게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많은 의원들도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상황을 잘 아는 분들도 있다. 제가 의회에 갔을 때 여러 질문을 하며 재확인하고 검증 활동을 했다.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을 공개할 수 없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일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있을 일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두로에게 전보를 쳐서 '델타포스가 대통령궁에 착륙해 1분 만에 당신을 잡아갈 것'이라고 알린 뒤 군사 작전을 감행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미군은 급습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에 구체적 계획을 알리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훨씬 많다. 저는 미국 정부에서 일했기에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표면상 보이는 것이 없다고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전쟁의 치열한 전장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를 공개적으로 가진 적이 있다. 연설 중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말한 '위기'는 무엇인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도 출국 정지 상황을 알고 있나.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간단히 말해 '예'이다. 최고위층 인사들도 제 출국 정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최고위층 미국 관료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DNI 산하 미 정부와 미 군부의 정보기관은 17개에 달한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회했나."저는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다음 번에 한국에 오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다. 당시 다음 방한은 작년 7월이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계실지는 몰랐다. 작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자 예약했지만 당시 특검이 막았다. 그래서 대신 서신을 썼고 통역사가 번역해 줬다. 윤 전 대통령은 3페이지 분량의 답장을 보내주셨다.
이번 방한에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자 시도했지만 막혔다. 저는 계속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지금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계속 여러 형량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울분을 느낀다. 특검은 사형 선고까지 구형했는데 그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그 서신은 지금 공개돼 있다. 제가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언론사가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모두 공개한 상황이라 보고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편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초한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한국이 처한 공산주의 관련 위기 상황도 언급했다. 그렇기에 계엄령을 선포해 많은 국민을 깨어나게 한 것이다. 저는 국민을 깨어나게 하는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먼저 한국인들이 훌륭하게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인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진리와 정의, 무결성, 투명성을 위해 외치고 있다. 그들의 외침은 합법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다.
한국인들은 부정선거를 원치 않는다. 저는 무엇보다 한국인이 주권자로 서는 것을 지지한다. 모든 것은 주권자로서 한국 국민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된다.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한국인이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는 활동이다.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한국인들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국인들은 정의와 무결성,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에서는 프랭크 박사가 계속 인사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고 많은 지인들도 활동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제 지인, 여러 인사가 소통하고 있다. 저의 상황과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는 곳에는 미국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미국 정보기관, 미국 의회도 포함된다."
▲미국 인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제가 한 고위 관료와 직접 만났다. 이름은 밝힐 수 없다. 마러라고에서 최고위층 관료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저에게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많은 의원들도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상황을 잘 아는 분들도 있다. 제가 의회에 갔을 때 여러 질문을 하며 재확인하고 검증 활동을 했다.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을 공개할 수 없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일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있을 일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두로에게 전보를 쳐서 '델타포스가 대통령궁에 착륙해 1분 만에 당신을 잡아갈 것'이라고 알린 뒤 군사 작전을 감행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미군은 급습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에 구체적 계획을 알리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훨씬 많다. 저는 미국 정부에서 일했기에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표면상 보이는 것이 없다고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전쟁의 치열한 전장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를 공개적으로 가진 적이 있다. 연설 중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말한 '위기'는 무엇인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도 출국 정지 상황을 알고 있나.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간단히 말해 '예'이다. 최고위층 인사들도 제 출국 정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최고위층 미국 관료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DNI 산하 미 정부와 미 군부의 정보기관은 17개에 달한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회했나."저는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다음 번에 한국에 오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다. 당시 다음 방한은 작년 7월이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계실지는 몰랐다. 작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자 예약했지만 당시 특검이 막았다. 그래서 대신 서신을 썼고 통역사가 번역해 줬다. 윤 전 대통령은 3페이지 분량의 답장을 보내주셨다.
이번 방한에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자 시도했지만 막혔다. 저는 계속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지금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계속 여러 형량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울분을 느낀다. 특검은 사형 선고까지 구형했는데 그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그 서신은 지금 공개돼 있다. 제가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언론사가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모두 공개한 상황이라 보고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편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초한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한국이 처한 공산주의 관련 위기 상황도 언급했다. 그렇기에 계엄령을 선포해 많은 국민을 깨어나게 한 것이다. 저는 국민을 깨어나게 하는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먼저 한국인들이 훌륭하게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인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진리와 정의, 무결성, 투명성을 위해 외치고 있다. 그들의 외침은 합법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다.
한국인들은 부정선거를 원치 않는다. 저는 무엇보다 한국인이 주권자로 서는 것을 지지한다. 모든 것은 주권자로서 한국 국민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된다.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한국인이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는 활동이다.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한국인들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국인들은 정의와 무결성,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