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을 소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투표용지 인쇄업자 1명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사 대상에는 송파·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각 1명, 관악·서대문·강서·중랑·마포구 선관위 관계자 각 1명, 서초구 선관위원 1명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인쇄업자를 상대로 선관위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실제 인쇄 및 납품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역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인쇄 비용이 달랐고 일부 선관위는 관련 서류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와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준비 과정과 선거 당일 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대응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악·서대문·강서·중랑·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들에게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관위와 그렇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 과정을 비교해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의결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후 선관위 직원들을 연이어 불러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부터 인지됐는지, 현장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등 상급 기관 사이 보고와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합수본은 최근 수사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추가 파견받았고, 평검사 2명도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별도의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려 선관위 채용비리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관련 추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