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해당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검은 마스크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법 시행 저지 여론전에 나섰고, 당 내에서도 정부가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벗은 뒤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내일(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재는 침묵을 먹고 자라난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사전 검열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언론인 출신인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해당 법이 사실상 정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권이 가리고 싶은 게 많고 민주당은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법 시행 중단과 재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온라인 표현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법안이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악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전체주의 선언'"이라며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그 잣대는 철저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온라인 공간 전반에 자기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면서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제기했던 각종 의혹과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해 온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 ‘채널A 기자 검언유착 괴담’, ‘연어 술파티 괴담’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성 의원은 "틀어막아야 할 것은 '죄 없는 국민의 입'이 아니라 '괴담 퍼트리는 민주당의 입'"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입틀막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 아닌가"라며 "이 법 시행 전에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당 지도부는 검은 마스크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법 시행 저지 여론전에 나섰고, 당 내에서도 정부가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벗은 뒤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내일(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재는 침묵을 먹고 자라난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사전 검열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언론인 출신인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해당 법이 사실상 정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권이 가리고 싶은 게 많고 민주당은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법 시행 중단과 재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온라인 표현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법안이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악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전체주의 선언'"이라며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그 잣대는 철저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온라인 공간 전반에 자기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면서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제기했던 각종 의혹과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해 온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 ‘채널A 기자 검언유착 괴담’, ‘연어 술파티 괴담’ 등을 겨냥한 것이다.
성 의원은 "틀어막아야 할 것은 '죄 없는 국민의 입'이 아니라 '괴담 퍼트리는 민주당의 입'"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입틀막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 아닌가"라며 "이 법 시행 전에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