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계기로 5·18 성역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민심 이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고 야구부 해체론에 이어 5·18에 대한 다양한 논의마저 봉쇄하려는 모습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20·30 세대를 공략하겠다던 민주당이 도리어 이들 세대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최고위원은 "5·18에 대한 혐오·조롱은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사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도 "역사 조롱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6개월간 출전 정지를 당한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사태에 대해 "5·18의 성역화가 북한 같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를 "역사 부정이자 모욕"이라 규정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5·18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자체를 일절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배재고 야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4일 이른바 '일베 금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비하 표현은 현행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어떤 수준의 표현을 불법으로 여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와 해체론에 이어 5·18 성역화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강경 노선을 이어갈수록 이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집단적 조리돌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면서 청년층을 공략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20·30 세대의 민심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민주당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할 자격을 묻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음주운전과 검사 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의 전과 전력으로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이번에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는 과거 포털 음란물 관리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배재고 야구부를 향해 "기량보다 품격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및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희화화했으며,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중생의 뺨을 때린 전력으로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규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공정을 외치면서 가장 불공정했고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이라며 "지지자들 불러 모아 우파를 지지하는 청년을 탓할 일이 아니라 그 위선의 거울부터 들여다보시라"고 직격했다.
특히 최 장관의 사례와 이 대통령의 범죄 전과 등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남의 품격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부터 돌아봐야 할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편의 허물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학생들의 잘못에는 인생을 짓밟는 철퇴를 내린다. 이 뒤바뀐 저울을 2030은 정확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논평에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집단 린치' 현상에 대해 "스타벅스 가야지는 더 유행할 것"이라며 "7월 7일부터 정통망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 입틀막을 시킨다는데, 이 또한 역풍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화환 리본에는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나라는 어디냐"며 "'스타벅스 가야지'가 광주 5·18 모욕이라고 단정하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한다면 그들은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짓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최고위원은 "5·18에 대한 혐오·조롱은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사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도 "역사 조롱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6개월간 출전 정지를 당한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사태에 대해 "5·18의 성역화가 북한 같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를 "역사 부정이자 모욕"이라 규정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5·18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자체를 일절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배재고 야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4일 이른바 '일베 금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비하 표현은 현행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어떤 수준의 표현을 불법으로 여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와 해체론에 이어 5·18 성역화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강경 노선을 이어갈수록 이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집단적 조리돌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면서 청년층을 공략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20·30 세대의 민심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민주당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할 자격을 묻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음주운전과 검사 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의 전과 전력으로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이번에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는 과거 포털 음란물 관리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배재고 야구부를 향해 "기량보다 품격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및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희화화했으며,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중생의 뺨을 때린 전력으로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규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공정을 외치면서 가장 불공정했고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이라며 "지지자들 불러 모아 우파를 지지하는 청년을 탓할 일이 아니라 그 위선의 거울부터 들여다보시라"고 직격했다.
특히 최 장관의 사례와 이 대통령의 범죄 전과 등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남의 품격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부터 돌아봐야 할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편의 허물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학생들의 잘못에는 인생을 짓밟는 철퇴를 내린다. 이 뒤바뀐 저울을 2030은 정확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논평에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집단 린치' 현상에 대해 "스타벅스 가야지는 더 유행할 것"이라며 "7월 7일부터 정통망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 입틀막을 시킨다는데, 이 또한 역풍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화환 리본에는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나라는 어디냐"며 "'스타벅스 가야지'가 광주 5·18 모욕이라고 단정하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한다면 그들은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짓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