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와 관련해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축과 선제적 전력·용수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같은 지역이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문제에 대해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 되는 모든 그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같은 지역이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문제에 대해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 되는 모든 그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