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고려할 때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모스 탄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연장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당시 재판부 역시 출국정지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이유로 출국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모스 탄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모스 탄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초 출국정지 기간도 연장했다.
모스 탄 측은 출국정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원활한 수사 진행과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모스 탄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연장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당시 재판부 역시 출국정지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이유로 출국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모스 탄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모스 탄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초 출국정지 기간도 연장했다.
모스 탄 측은 출국정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원활한 수사 진행과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