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을 직격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자 자신의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발언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했다"며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찬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거까지 용납할 순 없다"며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수위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조롱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라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건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통합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민주화를 위해 피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국민주권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부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항쟁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김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만약 명예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것"이라는 15~16세기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 문장을 공유했다.
그는 "모어가 제시한 가상의 이상향 '유토피아'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명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다. 반대로 현실 세계는 '오직 이익(Profit)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임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 대사를 사용했다"며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수장령),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설명했다.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며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에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을 직격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자 자신의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발언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했다"며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찬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거까지 용납할 순 없다"며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수위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조롱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라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건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통합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민주화를 위해 피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국민주권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부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항쟁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김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만약 명예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것"이라는 15~16세기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 문장을 공유했다.
그는 "모어가 제시한 가상의 이상향 '유토피아'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명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다. 반대로 현실 세계는 '오직 이익(Profit)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임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 대사를 사용했다"며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수장령),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설명했다.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며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에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