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 신설됐다. 해당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으로 규정이 제정됐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이번 규정은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해 사후 통제체계도 강화했다.
이번 규정은 또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돼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 신설됐다. 해당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으로 규정이 제정됐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이번 규정은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해 사후 통제체계도 강화했다.
이번 규정은 또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돼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