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사태에 "5·18이 성역화됐다"고 지적하자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야구부 중징계 사태에 대해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배재고 야구부는 최근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다.
이를 두고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야구부 중징계 사태에 대해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배재고 야구부는 최근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다.
이를 두고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