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특감)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됐지만 후보 추천이 미뤄지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입맛에 맞는 입법은 논란이 있더라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감 임명에는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에 특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감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특감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전 특감이 처음이자 마지막 특감이었다. 그가 사임한 뒤 10년째 공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 특감 임명 절차와 관련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야당 몫 특감 후보자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추천 이유로는 "편향되지 않은 인사이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0일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여당 몫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6·3 선거를 이유로 추천을 미루는 듯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간 계파 갈등이 촉발하는 등 당권 경쟁이 펼쳐지면서 특감 임명은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다.
특감 공석 장기화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세금 낭비'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올해 특감 활동 총 예산은 9억1500만 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감 사무실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5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약 26억 원이 소요됐다. 특감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십억 원의 혈세가 소모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지켜보는 '감시자'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면서 권력형 비위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있을 때 같은 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던 일은 특감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불편해 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지적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에 특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감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특감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전 특감이 처음이자 마지막 특감이었다. 그가 사임한 뒤 10년째 공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 특감 임명 절차와 관련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야당 몫 특감 후보자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추천 이유로는 "편향되지 않은 인사이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0일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여당 몫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6·3 선거를 이유로 추천을 미루는 듯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간 계파 갈등이 촉발하는 등 당권 경쟁이 펼쳐지면서 특감 임명은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다.
특감 공석 장기화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세금 낭비'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올해 특감 활동 총 예산은 9억1500만 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감 사무실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5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약 26억 원이 소요됐다. 특감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십억 원의 혈세가 소모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지켜보는 '감시자'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면서 권력형 비위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있을 때 같은 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던 일은 특감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불편해 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특감 임명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천을 요구하면서 생색만 내고 민주당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등 사실상 특감 임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수용하는 척하면서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과 같은 입법은 속도를 냈던 것과 달리 특감 임명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대통령 뒷받침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하면서 정작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 역할에는 방기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특감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감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인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감의 권력 견제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했던 전례를 보면 여당 추천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당사자가 여당 추천 인사일 때 덜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특감 임명은 여권에도 부담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협회 추천 후보를 지명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수용하는 척하면서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과 같은 입법은 속도를 냈던 것과 달리 특감 임명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대통령 뒷받침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하면서 정작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 역할에는 방기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특감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감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인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감의 권력 견제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했던 전례를 보면 여당 추천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당사자가 여당 추천 인사일 때 덜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특감 임명은 여권에도 부담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협회 추천 후보를 지명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