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을 두고 '6·3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두고도 기업의 압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지난 6·3 선거에서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 짚었다.
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3·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인가. 이 정도 부실이면 부실선거를 넘는 부정선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을 오독해 독립성만 내세우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매사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첫 번째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하고 이후 선거 제도 문제와 선관위 조직을 고쳐야 6·3 부실·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저희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 특검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 추천은 누가 하는지,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선관위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 규명 절차 이후 관련자 처벌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했듯이 관외사전투표에 여력을 쓰다 보니 여기저기 펑크가 난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수개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틈만 나면 호시탐탐 개헌하자고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선관위의 문제점을 많이 고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과 선을 그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나 의원은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결성이다. 결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며 "10표든 100표든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 시장이 재선거 선언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결과에 미치는 한'이라는 조항을 통해 대충 넘어가는 버릇이 생겼다. 제가 이 조항을 고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직권남용이다. 권한 목적을 일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성 행정을 했다고 말하는데 조성 행정은 인프라를 미리 다 만들어주고 기업들에 들어오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건 거꾸로 기업에게 투자하면 정부가 그제야 인프라를 깔아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고 호남에 투자하는 것이니 권한 목적 일탈"이라며 "전력과 용수, 인력,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모두 불확실한 곳에 기업 투자를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나중에 기업에서도 투자 책임으로 배임,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척 허리를 숙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기업 총수들과 기업 허리 꺾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기업 총수를 순차적으로 불러 만났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예전에 묵시적으로 은근히 청탁했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무기징역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전남·광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허황된 꿈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호남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가 10년, 20년 남은 게 아니지 않나. 호텔경제학 시즌2"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소식에는 협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지를 보이는데 무슨 골프를 치냐"면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표결 강행 건수가 19대 10건, 20대 7건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던 21대 63건으로 폭증했는데 22대는 이제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320건"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2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지난 6·3 선거에서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 짚었다.
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3·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인가. 이 정도 부실이면 부실선거를 넘는 부정선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을 오독해 독립성만 내세우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매사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첫 번째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하고 이후 선거 제도 문제와 선관위 조직을 고쳐야 6·3 부실·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저희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 특검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 추천은 누가 하는지,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선관위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 규명 절차 이후 관련자 처벌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했듯이 관외사전투표에 여력을 쓰다 보니 여기저기 펑크가 난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수개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틈만 나면 호시탐탐 개헌하자고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선관위의 문제점을 많이 고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과 선을 그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나 의원은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결성이다. 결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며 "10표든 100표든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 시장이 재선거 선언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결과에 미치는 한'이라는 조항을 통해 대충 넘어가는 버릇이 생겼다. 제가 이 조항을 고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직권남용이다. 권한 목적을 일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성 행정을 했다고 말하는데 조성 행정은 인프라를 미리 다 만들어주고 기업들에 들어오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건 거꾸로 기업에게 투자하면 정부가 그제야 인프라를 깔아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고 호남에 투자하는 것이니 권한 목적 일탈"이라며 "전력과 용수, 인력,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모두 불확실한 곳에 기업 투자를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나중에 기업에서도 투자 책임으로 배임,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척 허리를 숙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기업 총수들과 기업 허리 꺾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기업 총수를 순차적으로 불러 만났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예전에 묵시적으로 은근히 청탁했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무기징역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전남·광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허황된 꿈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호남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가 10년, 20년 남은 게 아니지 않나. 호텔경제학 시즌2"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소식에는 협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지를 보이는데 무슨 골프를 치냐"면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표결 강행 건수가 19대 10건, 20대 7건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던 21대 63건으로 폭증했는데 22대는 이제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320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