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제도 개편 과정 전반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지시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이 별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보고를 통해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지시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이 별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보고를 통해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