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편의 마지막 입법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매듭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당권 경쟁과 관련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문제가 더 큰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소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함께 검찰 권력 비대화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쪽을 가닥을 잡고 서두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예외적 허용'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완전 폐지'로 정부 입장을 밝히자 최근 들어서는 '제헌절 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주자들의 논쟁이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서 '시점'으로 바뀌자 원내지도부가 입법을 서둘러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정 전 대표 등 여권 내 구(舊)주류 세력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쟁화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관해 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민주당 당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당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사법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폭주"라며 "이 무지막지한 폭주의 피해는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서민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실하게 묻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이제 서민들이 구제받을 길은 원천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범죄 피해와 부실 수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이 무책임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소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함께 검찰 권력 비대화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쪽을 가닥을 잡고 서두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예외적 허용'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완전 폐지'로 정부 입장을 밝히자 최근 들어서는 '제헌절 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주자들의 논쟁이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서 '시점'으로 바뀌자 원내지도부가 입법을 서둘러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정 전 대표 등 여권 내 구(舊)주류 세력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쟁화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관해 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민주당 당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당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사법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폭주"라며 "이 무지막지한 폭주의 피해는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서민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부실하게 묻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이제 서민들이 구제받을 길은 원천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범죄 피해와 부실 수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이 무책임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