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것은 선관위 조직 자체의 독립성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독립성인데, 이를 잘못 읽어 선관위가 감시와 책임을 피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직선거법 구조도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특별검사 수사,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 참정권 훼손은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선관위가 이 정도까지 많은 실망감을 넘어 선관위를 포기하는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해왔다"며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선관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가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개혁 과제를 진상 규명,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정리했다. 나 의원은 "6·3 참정권 박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상 규명이고 그다음은 선거 제도의 개혁, 세 번째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된 원인으로 헌법 해석과 공직선거법 구조를 들었다. 그는 "첫 번째는 헌법을 오독한 결과다. 두 번째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인데 헌법을 오독해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론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틈을 타고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민주당은 틈만 나면 기승전 개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얄팍한 술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과거 선관위원장 경험을 언급하며 "울산 동구에서 선관위원장, 부산 북구에서 선관위원장을 2년, 2년 이렇게 4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과 권익위에 갔을 때 소쿠리 투표가 터졌다. 취업 비리도 터졌다"며 "의원이 되어서 그때 고민했던 것을 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용근 의원은 현장 시민들의 요구가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국민 목소리는 같았다.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의 전부였다.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혁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는 위철환 상임위원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나. 당장 위철환부터 쫓아내고 그다음에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제도를 함께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특별검사 수사,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 참정권 훼손은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선관위가 이 정도까지 많은 실망감을 넘어 선관위를 포기하는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해왔다"며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선관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가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개혁 과제를 진상 규명,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정리했다. 나 의원은 "6·3 참정권 박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상 규명이고 그다음은 선거 제도의 개혁, 세 번째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된 원인으로 헌법 해석과 공직선거법 구조를 들었다. 그는 "첫 번째는 헌법을 오독한 결과다. 두 번째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인데 헌법을 오독해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론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틈을 타고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민주당은 틈만 나면 기승전 개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얄팍한 술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과거 선관위원장 경험을 언급하며 "울산 동구에서 선관위원장, 부산 북구에서 선관위원장을 2년, 2년 이렇게 4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과 권익위에 갔을 때 소쿠리 투표가 터졌다. 취업 비리도 터졌다"며 "의원이 되어서 그때 고민했던 것을 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용근 의원은 현장 시민들의 요구가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국민 목소리는 같았다.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의 전부였다.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혁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는 위철환 상임위원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나. 당장 위철환부터 쫓아내고 그다음에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제도를 함께 고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