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더 이상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일 개최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에서 인사말에 이어 기조강연까지 직접 맡아 개헌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행사 주최 기관장이 단순한 축사를 넘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추진 일정, 주요 쟁점까지 직접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행사에서 "새 헌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곧 국민통합"이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토론회 준비"
행사의 문을 연 이 위원장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 시절 '사회통합 컨센서스'를 개최했지만 당시 논의했던 사회적 갈등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며 "이제는 난제를 방치하지 말고 합의를 시작해 반드시 결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고와 토론,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컨센서스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개헌과 시대정신'으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1948년 제헌 이후 우리 헌법은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1987년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미래 세대를 준비할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려면 시대정신이라는 공동의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헌법의 중심 가치로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 "현행 헌법, 민주화 이끌었지만 시대 변화 담기엔 한계"
기조강연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와 환경권, 정보기본권, 지방분권, 국가 비전, 국민통합 같은 시대적 과제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5년 단임제, 반복되는 여소야대 상황,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 비효율 등도 지난 40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일 개최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에서 인사말에 이어 기조강연까지 직접 맡아 개헌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행사 주최 기관장이 단순한 축사를 넘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추진 일정, 주요 쟁점까지 직접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행사에서 "새 헌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곧 국민통합"이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토론회 준비"
행사의 문을 연 이 위원장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 시절 '사회통합 컨센서스'를 개최했지만 당시 논의했던 사회적 갈등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며 "이제는 난제를 방치하지 말고 합의를 시작해 반드시 결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고와 토론,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컨센서스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개헌과 시대정신'으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1948년 제헌 이후 우리 헌법은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1987년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미래 세대를 준비할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려면 시대정신이라는 공동의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헌법의 중심 가치로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 "현행 헌법, 민주화 이끌었지만 시대 변화 담기엔 한계"
기조강연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와 환경권, 정보기본권, 지방분권, 국가 비전, 국민통합 같은 시대적 과제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5년 단임제, 반복되는 여소야대 상황,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 비효율 등도 지난 40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 "역대 대통령 모두 성공적으로 퇴임하지 못한 현실"
이 위원장은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행 헌법 아래 배출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며 "권력 집중과 임기 후반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면서 대통령과 국민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제도로 드러났다"며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개헌은 정치권 전유물 아닌 국민 프로젝트"
이 위원장은 개헌 추진 방식에서도 국민 참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도자가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는 개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포인트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만약 4년 중임제가 도입된다면 2030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I 기본권부터 지방분권까지 … "새 시대에 맞는 헌법 필요"
이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도 폭넓게 제시했다.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도·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과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과 안전권, 환경권, 소비자 권리, 정보기본권은 물론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까지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책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통령제를 포함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정서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조항 재검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민심사제 도입, 지방분권 확대, 교육자치 강화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이 직접 인사말과 기조강연을 맡은 것은 개헌 논의를 단순한 정치 현안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제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행 헌법 아래 배출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며 "권력 집중과 임기 후반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면서 대통령과 국민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제도로 드러났다"며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개헌은 정치권 전유물 아닌 국민 프로젝트"
이 위원장은 개헌 추진 방식에서도 국민 참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도자가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는 개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포인트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만약 4년 중임제가 도입된다면 2030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I 기본권부터 지방분권까지 … "새 시대에 맞는 헌법 필요"
이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도 폭넓게 제시했다.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도·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과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과 안전권, 환경권, 소비자 권리, 정보기본권은 물론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까지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책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통령제를 포함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정서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조항 재검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민심사제 도입, 지방분권 확대, 교육자치 강화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이 직접 인사말과 기조강연을 맡은 것은 개헌 논의를 단순한 정치 현안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제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