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 "기업의 팔을 비튼 강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 배려를 명분으로 삼지만 결국 '호남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정책을 두고 "기업의 방어기제와 정부의 조급증이 빚어낸 정략적 기만극"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당위적 수사를 한 껍질만 벗겨내면 정파적 목적을 위해 호남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급조된 쇼"라며 "강요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90도 숙여 인사한 장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허리를 굽힌 모습은 겸손이라기보다 강요를 숨기려는 자격지심의 반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라인의 핵심인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명료한 해법 대신 '정부가 그 정도 검토도 안 했겠느냐'며 짜증 섞인 즉답 회피로 일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해법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짚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초일류 기업들이 팔을 비튼다고 말을 듣겠느냐"고 반문한 데 대해서도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기업 풍토에서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수준의 무지막지한 3류 정치의 압박이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 지도"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 '강압과 회유'를 사실상 실토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지역 정서를 자극하며 대통령으로서는 금도를 넘는 지역 감정을 선동적으로 건드리고 갈라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호남 배려라는 정략적 의도를 노골화하려는 유혹에 빠져 오히려 '호남 고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민간 자본을 곶감 빼 먹듯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영역을 강압적으로 끌어들여 정권의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유혹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관치 경제의 부활이자 국가가 국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속속이 말아먹는 최악의 선례가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호남은 물론 어떤 국민도 더 이상 선거철 표심을 노린 감언이설의 정략적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민주 정통성을 이미 상실한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수치를 넘은 국민 모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정책을 두고 "기업의 방어기제와 정부의 조급증이 빚어낸 정략적 기만극"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당위적 수사를 한 껍질만 벗겨내면 정파적 목적을 위해 호남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급조된 쇼"라며 "강요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90도 숙여 인사한 장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허리를 굽힌 모습은 겸손이라기보다 강요를 숨기려는 자격지심의 반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라인의 핵심인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명료한 해법 대신 '정부가 그 정도 검토도 안 했겠느냐'며 짜증 섞인 즉답 회피로 일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해법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짚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초일류 기업들이 팔을 비튼다고 말을 듣겠느냐"고 반문한 데 대해서도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기업 풍토에서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수준의 무지막지한 3류 정치의 압박이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 지도"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 '강압과 회유'를 사실상 실토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지역 정서를 자극하며 대통령으로서는 금도를 넘는 지역 감정을 선동적으로 건드리고 갈라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호남 배려라는 정략적 의도를 노골화하려는 유혹에 빠져 오히려 '호남 고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민간 자본을 곶감 빼 먹듯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영역을 강압적으로 끌어들여 정권의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유혹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관치 경제의 부활이자 국가가 국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속속이 말아먹는 최악의 선례가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호남은 물론 어떤 국민도 더 이상 선거철 표심을 노린 감언이설의 정략적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민주 정통성을 이미 상실한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수치를 넘은 국민 모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