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6·3 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 대응과 미흡한 자료 제출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오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둘러싸고는 경찰력 투입 범위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사태 책임을 물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며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 상임위원을 향해 거취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위 상임위원을 향해 "오늘 안에 거취를 결정 안 할 건가. 그대로 버틸 건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운영 방식과 자료 제출 태도 등을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선관위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며 "1차 기관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조사 기간이 10일이었다. 이 기간으로는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 파행을 제대로 못 밝힌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열흘에 불과한 조사 기간으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오는 2일로 예정된 국조특위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방식에 대해선 견해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쪽 인물과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책임 있는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력 투입이 불필요한 충돌을 키울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가져간 것도 (국민의 분노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주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여의치 않으면 현장 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일단 의결을 한 다음에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욕설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기에 두 분을 부득이하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실제 욕설이 있었으면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겠는가"라며 "위원들 바로 앞에 실제 녹음기가 있으니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이기헌 의원은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를 했고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했다고 본다"고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최 원내대변인이 그것을 (욕설로) 들었기 때문에 논평을 낸 것"이라며 "고소했으니 (법원에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녹음을 틀면 그것이 결론이 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서 투표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표지 관리 체계 개선과 투·개표 관리 절차 재정비 등이 담겼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뼈를 깎는 강력한 쇄신의 자세로 이행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사태 책임을 물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며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 상임위원을 향해 거취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위 상임위원을 향해 "오늘 안에 거취를 결정 안 할 건가. 그대로 버틸 건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운영 방식과 자료 제출 태도 등을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선관위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며 "1차 기관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조사 기간이 10일이었다. 이 기간으로는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 파행을 제대로 못 밝힌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열흘에 불과한 조사 기간으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오는 2일로 예정된 국조특위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방식에 대해선 견해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쪽 인물과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책임 있는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력 투입이 불필요한 충돌을 키울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가져간 것도 (국민의 분노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주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여의치 않으면 현장 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일단 의결을 한 다음에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욕설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기에 두 분을 부득이하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실제 욕설이 있었으면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겠는가"라며 "위원들 바로 앞에 실제 녹음기가 있으니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이기헌 의원은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를 했고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했다고 본다"고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최 원내대변인이 그것을 (욕설로) 들었기 때문에 논평을 낸 것"이라며 "고소했으니 (법원에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녹음을 틀면 그것이 결론이 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서 투표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표지 관리 체계 개선과 투·개표 관리 절차 재정비 등이 담겼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뼈를 깎는 강력한 쇄신의 자세로 이행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