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논란을 계기로 4대강 사업 재평가론을 다시 꺼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4대강 보 해체·개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산업단지에는 안정적인 물 관리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홍 전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된 정책인지 뒤늦게 국민이 알게 돼 참 다행"이라고 했다. 호남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홍 전 시장은 먼저 지리산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리산 부근은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강수량이 풍부하여 새로운 댐 건설의 최적지"라며 "박정희 대통령 이후 환경론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새로운 댐 건설은 늘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산 밑 산청군에는 적지가 20여 곳이나 있었다"며 "경남지사 재직 시 우리나라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해 경남 일원 시군마다 계곡댐을 설치하도록 구상했다"고 밝혔다. 또 "자연수들이 장마철에 남해로 모두 흘러 내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지리산댐 건설을 제안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섬진강댐도 함께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섬진강 댐도 필요하다"며 "몇 년 전 섬진강 유역 대홍수도 잊었나.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하상계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아까운 물들이 장마철에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국가적인 수자원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력 대책으로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들었다. 그는 "원자력보다 10만 배 안전한 SMR을 전국 산업단지마다 건설해야 할 때"라며 "전력도 이젠 SMR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단지에 SMR 건설도 동시에 추진해 전기 부족 시비를 상쇄할 수 있고 지리산댐으로 물 부족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총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전력과 용수다. 대규모 반도체 단지에는 전력 6.3기가와트와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과 대규모 공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력망과 물 공급 계획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4대강 정비 사업은 정권마다 방향이 엇갈려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후 2023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과거 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을 취소했다. 2021년 당시 결정된 보 처리 방안에 보별 해체 시기는 특정하지 않아 실제 해체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보는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 논의는 다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체와 개방, 존치와 탄력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 4대강 16개 보의 향후 처리 방향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올해 안에 마련될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판단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일부 보에 대한 방침을 먼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된 정책인지 뒤늦게 국민이 알게 돼 참 다행"이라고 했다. 호남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홍 전 시장은 먼저 지리산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리산 부근은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강수량이 풍부하여 새로운 댐 건설의 최적지"라며 "박정희 대통령 이후 환경론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새로운 댐 건설은 늘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산 밑 산청군에는 적지가 20여 곳이나 있었다"며 "경남지사 재직 시 우리나라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해 경남 일원 시군마다 계곡댐을 설치하도록 구상했다"고 밝혔다. 또 "자연수들이 장마철에 남해로 모두 흘러 내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지리산댐 건설을 제안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섬진강댐도 함께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섬진강 댐도 필요하다"며 "몇 년 전 섬진강 유역 대홍수도 잊었나.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하상계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아까운 물들이 장마철에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국가적인 수자원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력 대책으로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들었다. 그는 "원자력보다 10만 배 안전한 SMR을 전국 산업단지마다 건설해야 할 때"라며 "전력도 이젠 SMR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단지에 SMR 건설도 동시에 추진해 전기 부족 시비를 상쇄할 수 있고 지리산댐으로 물 부족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총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전력과 용수다. 대규모 반도체 단지에는 전력 6.3기가와트와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과 대규모 공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력망과 물 공급 계획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4대강 정비 사업은 정권마다 방향이 엇갈려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후 2023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과거 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을 취소했다. 2021년 당시 결정된 보 처리 방안에 보별 해체 시기는 특정하지 않아 실제 해체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보는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 논의는 다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체와 개방, 존치와 탄력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 4대강 16개 보의 향후 처리 방향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올해 안에 마련될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판단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일부 보에 대한 방침을 먼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