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금품과 결부된 청탁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일부 금품을 구매대행하거나 빌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희건설 관련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고,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문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을 건넨 것으로 봤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총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금품과 결부된 청탁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일부 금품을 구매대행하거나 빌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희건설 관련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고,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문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을 건넨 것으로 봤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총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